법령 지방자치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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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바른 1 혜명 1 율하 1 율촌 1 융평 1 이래 1 태평양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해식 1 박현석 1 김백영 1 용진혁 1 전호종 1 김연태 1 권범 1 최병주 1 김주완 1 김홍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추5087 판결
  [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891]
  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추1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추84 판결
  [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상,353]
  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
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09년

200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99, 2005. 5. 26.
 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
   지방자치법제101조의2제1항제3호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